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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 15일 산업뉴스

  • [2013-10-15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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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부 국정감사…에너지 문제 화두
(2) 환경 살리는 ‘저녹스 보일러 버너’
(3) 9월 주택 매매거래 큰 폭 증가
(4) 주요 대기업들, 동반성장 적극 추진
(5) 주요산업단신
-한국·베트남 FTA 제3차 협상 개최
-윤 장관, 이라크 에너지 부총리와 회담
-글로벌기업 위한 지원플랫폼 11월 출범
-산업부, 국감 지적사항 해결률 77%


[기사원문]



(1) 산업부 국정감사…에너지 문제 화두

[아나운서]
박근혜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지난 14일 열렸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주로 에너지와 전력 분야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이창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벌인 새 정부 첫 국정감사.

화두는 에너지와 전력 분야였습니다.

의원들은 원전의 사용 후 핵연료 관리 방안에 대해 올바른 정책방향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율이 여전히 다른 나라에 크게 못 미친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원자력이 발전 비중이 30%가 넘는 반면에 신재생 에너지 비율은 3.5%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 조경태 의원 / 민주당]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의무화, 즉 RPS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도 지적하고 있지만, 이 의무 공급량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력요금 체계 개편에 대한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우선 주택용과 교육용 전기요금을 개편해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산업용의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를 유지하면서 전체 원가회수율을 100% 수준으로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인상률이 원가상승분에 불과해 산업용의 원가회수율이 그대로라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 이현재 의원 / 새누리당]
~지금 원가회수율이 89%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산업용을 지나치게 올리는 것은 사실 원가 부담이 기업의 경쟁력에 영향은 있지만, 원가회수율은 산업 쪽에서 부담을 해줘야 된다. 다만, 중소기업이나 주물처럼 뿌리산업 같은 경우는 혜택을 주고….

이날 다수의 여야 의원들은 에너지 공기업의 재정 문제에 대해서도 한 목소리로 지적했습니다.

무리한 해외투자와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천문학적인 금융부채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여기저기에서 쏟아졌습니다.

산업부는 에너지 공기업의 부채 문제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정 건전성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외에도 변종 기업형 슈퍼마켓의 확산, 산업부의 통상 업무 기능 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개선 방안을 요구했습니다. 산업뉴스 이창수입니다.



(2) 환경 살리는 ‘저녹스 보일러 버너’

[아나운서]
산성비를 내리게 하고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요인 중 질소산화물 ‘녹스’라는 물질이 있는데요, 이 물질을 배출하는 주범이 바로 보일러의 버너입니다. 환경과 에너지 모두를 잡을 수 있는 저녹스 보일러 버너가 이 문제의 해답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강신일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50개 업체가 입주해 있는 16층 규모의 한 빌딩 지하 기계실입니다.

지어진 지 20년이 넘다보니 기계실에 있는 냉난방용 보일러도
자연스레 노후화돼 걱정이 많았지만 최근 새롭게 탈바꿈했습니다.

산성비와 호흡기 질환의 주범, 그리고 에너지 효율을 낮추는 질소산화물, ‘녹스’를 줄이는 ‘저녹스 버너’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올 초 교체한 이 빌딩은 겨울을 앞두고 든든한 지원군을 얻게 됐습니다.

[인터뷰 - 정용구 과장 / B빌딩 관리실]
~아직까지 정확한 데이터는 안 나왔지만 가동해보니까 가동시간이 줄어든 것 같고 효율도 나오는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효율이나 환경 차원에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서울시가 지난 2011년에 이어 올해 실시하고 있는 이 저녹스 버너 교체사업은 교체를 원하는 중소사업장이나 아파트 등을 선정해 비용을 지원합니다.

산업용 보일러는 물론 일반 가정에서 쓰이는 보일러까지 환경을 생각하는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 김정웅 대기개선팀장 / 서울시청]
~일반 보일러를 저녹스로 교체하면 질소산화물의 발생량을 60%줄일 수 있고 에너지 사용량은 보일러 용량 기준 1톤으로 해서 연간 340만 톤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교체된 보일러의 효과가 뚜렷이 나타난 만큼 더 많은 중소사업장과 공동주택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뉴스 강신일입니다.



(3) 9월 주택 매매거래 큰 폭 증가

지난달 주택 매매거래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증가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9월 한 달 동안 주택 매매거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42.5% 늘었고, 8월에 비해서도 2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82%가 늘어나 20% 정도 증가에 그친 지방에 비해 거래 회복세가 뚜렷했습니다.

국토부는 취득세 감면 종료 등의 영향으로 7∼8월에는 주택 거래가 다소 위축됐으나, 8·28 대책 이후 주택 수요자의 매수심리가 살아나면서 거래량이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4) 주요 대기업들, 동반성장 적극 추진

주요 대기업 10곳 중 5곳 이상이 동반성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가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 업체의 60.2%가 동반성장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글로벌시장에서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 협력사의 역량을 높여야 된다는 동반성장 인식이 대기업 전반으로 확산됐기 때문입니다.

한편, 동반성장추진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은 ‘기업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추진’이었고, ‘과도한 자금지원요구’와 ‘지원효과 분산’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5) 주요산업단신

-한국·베트남 FTA 제3차 협상 개최
한국과 베트남의 FTA 제3차 협상이 16일부터 사흘간 부산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협상에서 양국은 협상 진전을 위해 상품과 서비스, 투자 등 각 분야별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윤 장관, 이라크 에너지 부총리와 회담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샤리스타니 이라크 에너지 부총리와 양자회담을 갖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어 윤 장관은 지난 9월 양국간 체결한 에너지협력 MOU 이행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바그다드에서 개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글로벌기업 위한 지원플랫폼 11월 출범
정부의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방법이 물량위주에서 지식위주의 고급 플랫폼 사업으로 전환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를 위해 오는 11월 지원플랫폼을 출범시킬 방침입니다.

-산업부, 국감 지적사항 해결률 77%
산업통상자원부의 지난해 국감 지적사항 해결률이 7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부는 지난 2012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총 66건 과제 중 51건을 조치 완료하고 15건은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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